트럼프 행정부, 유가 안정 위해 '존스법' 유예 연장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높은 휘발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00년 된 해운법인 '존스법(Jones Act)'의 유예 조치를 조만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정유사를 향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나온 움직임입니다.

## 배경: 유가 안정 위한 고육지책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면, 운송 유연성이 높아지고 병목 현상이 완화되어 연료 공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예 조치는 8월 16일 만료될 예정이며, 이미 역대 최장기간 유예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반 동안 유예 조치는 약 200회 가까이 활용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실효성 논란과 전문가 시각

하지만 존스법 유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라피단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존스법 유예는 연료 운송 탱커의 가용성을 높이지만,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갤런당 몇 페니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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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널리 대표는 대통령이 유가를 낮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이란과의 갈등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으로 수출이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횡재세 부과나 유가 통제 등의 다른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경제적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 업계 및 정치권의 반발

해운업계와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유예 조치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은 광범위한 유예 조치가 미국 자국 선단을 약화시키고 존스법의 국가 안보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해상운송협회(AMP)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이번 유예 조치는 소비자보다 외국 선사와 에너지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줬다"며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해외 기업에 국내 운송을 넘겨주면서 미국의 해양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AMP를 비롯한 해운 단체들은 CNBC와 폭스뉴스 등에 광고를 재개하며 연장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