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 원자력 협정 저지 추진

미국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 발효를 막기 위한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있다는 점이 주요 반대 이유로 지목됐다.

핵확산 방지 우려 제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레고리 미크스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브래드 셔먼, 존 가라멘디, 돈 베이어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갈등과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 또 다른 핵보유국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비확산 지지자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이나 핵 폐기물 재처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서 핵무기 개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포함했던 '골드 스탠더드' 조항과 대조된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

이번 30년 만기 원자력 협정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AP1000 원자로 건설을 골자로 한다. 협정이 성사될 경우 캐나다 기반의 카메코(Cameco)와 브룩필드 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공동 소유한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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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협정이 법으로 요구되는 비확산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야만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의회 관계자들은 협정문 자체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들은 기밀로 분류된 '부속 서한'을 포함한 협정 전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의회 절차

미국 원자력에너지법 제123조에 따라, 행정부가 의회에 민간 원자력 협정을 제출하면 90일간의 검토 기간이 시작된다. 이 기간 내에 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협정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하원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까지 휴회에 들어간 상태로, 결의안 표결 시점은 불투명하다. 또한 과거 수십 건의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협력과 관련된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전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