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BAT '내추럴 아메리칸 스피릿' 라벨 관련 집단소송 허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자사 제품 '내추럴 아메리칸 스피릿'의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에 직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BAT의 법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12개 주 소비자들이 BAT의 미국 자회사인 레이놀즈 아메리칸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100% 무첨가(100% Additive-Free)', '내추럴(Natural)', '유기농(Organic)' 등의 문구가 담배가 다른 제품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리다.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한다:

• '더 안전한 담배' 이론: 12개 주 소비자들이 제기한 주장으로, 라벨이 건강에 대한 오해를 유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멘톨' 이론: 8개 주 소비자들이 별도로 제기한 주장으로, 멘톨 자체가 첨가물이므로 '무첨가'라는 표기는 허위라는 점을 지적한다.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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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에 위치한 제10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대 1의 분할된 의견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하급 법원이 기각했던 '더 안전한 담배' 이론에 근거한 12개 주 전체의 집단소송 인증을 허용했다. 또한, 기존에 인증되었던 '멘톨' 이론에 기반한 집단소송도 그대로 유지했다.

베로니카 로스만 순회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하급 법원이 집단소송 인증 단계에서 원고 주장의 실체적 타당성을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벨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라며, 인증 단계에서는 원고가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사건은 추가 심리를 위해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었다.

시장 영향 및 전망

이번 판결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TI)에 상당한 법적 및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악재다. 집단소송은 패소 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송 과정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향후 소송 진행 과정과 잠재적 재무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티모시 팀코비치 판사는 두 집단소송 모두 인증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BAT 측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