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10억 달러 사기' 젤(Zelle) 상대 소송 진행 결정

뉴욕주 법원이 P2P(개인 간) 결제 플랫폼 젤(Zelle)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사기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젤의 미흡한 안전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 배경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법원의 페드라 페리-본드 판사는 제임스 법무장관이 젤의 모회사인 얼리 워닝 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s)가 소비자 안전보다 시장 지배력과 편의성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젤은 은행 파트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출시를 서둘렀으며, 사기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계속 수집하고 보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행위를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젤은 소송 기각을 요청하며 자사 플랫폼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사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수동적 부작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제임스 법무장관은 젤이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고 "은행이 보증하여 안전하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해킹을 통한 무단 이체, 존재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송금 유도, 은행 및 정부 기관 사칭 등이 주요 사기 수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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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젤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블랭큰베이커 대변인은 "젤 사용자에 대한 사기 신고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법무장관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전국 법원에서 기각된 주장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무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나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

젤은 2017년에 출시되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등 7개 대형 미국 은행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벤모(Venmo), 블록의 캐시앱(Cash App) 등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당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2025년 3월에 중단한 이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P2P 결제 플랫폼이 사용자 자금 보호 및 사기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향후 핀테크 업계의 보안 표준과 소비자 보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