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주, "메타, 10대 유해성 내부 연구 묵살하고 수익 추구"

테네시 주가 법정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10대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인스타그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부 연구 결과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직면한 광범위한 법적 분쟁의 일부로, 패소 시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사업 모델 변경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의도적 중독 설계"

테네시 주 변호인단은 모두 진술에서 메타 연구원들이 일부 10대들이 인스타그램을 강박적으로 사용하여 섭식 장애, 우울증, 자해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10대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려 광고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자동 재생, 알림, 무한 스크롤과 같은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스마트폰 알림음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중독을 유발하며, 이는 10대들의 뇌에 특히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측은 2017년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메타 제품 관리자들이 해당 기능들이 "본질적으로 웰빙과 상충된다"고 인정했음에도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의 반박: "문제 해결 노력의 증거"

이에 대해 메타 측 변호인은 주 정부가 제시한 내부 문서는 오히려 회사가 플랫폼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메타는 문제적 사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했으며, 10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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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은 자살, 아동 착취, 중독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메타가 단독으로 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심원단이 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10대 온라인 보호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메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영향 및 법적 배경

이번 재판은 메타가 미국 전역에서 직면한 수많은 소송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주가 메타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샌프란시스코의 다지역 소송절차(MDL)로 통합되었습니다. 테네시 소송은 주 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뉴멕시코 주에서 열린 유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패소할 경우, 메타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용자 참여 기능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 압력에 직면하게 되어 장기적인 수익 모델에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