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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의결권 자문사 ISS에 '고객 투표기록' 제출 강제 명령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고객 의결권 행사 기록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명령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EC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조사와 관련하여 ISS가 행정 소환장에 완전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EC 조사 배경과 목적
이번 조사는 ISS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자문을 제공해야 하는 수탁자 의무 등 증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입니다. SEC는 ISS의 고객 신원 정보와 그들의 의결권 행사 결정에 관한 문서를 포함해 총 4년치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2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행정명령은 SEC 위원장에게 ISS와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제공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SEC는 의결권 자문이 고객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감독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dISS 측 반발과 시장 영향
ISS는 규제 당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도, SEC의 요구 범위가 과도하다며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ISS 측은 고객들이 정보의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의결권 행사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기록을 제출할 경우 ISS와 고객들이 보호받아야 할 발언 및 투표 결정에 대한 잠재적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 제안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 산업에 대한 워싱턴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SS는 2021년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oerse)가 최대 지분을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향후 ESG 및 DEI 요소를 투자와 기업 의결권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