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코브레 파나마 광산 재가동 위해 국영기업 설립 검토

파나마 정부가 세계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의 재가동을 위해 국영 광산기업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파나마 정부가 캐나다 광산업체 퍼스트 퀀텀(First Quantum)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해 광산을 다시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기업 통한 재가동 시나리오

소식통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가 고려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는 국영기업을 설립해 퍼스트 퀀텀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입니다. 이 구상에 따르면 퍼스트 퀀텀이 광산의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되, 지분은 퍼스트 퀀텀이 60~65%, 파나마 국영기업이 35~40%를 소유하게 됩니다. 퍼스트 퀀텀의 높은 지분율은 기존 투자 비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2023년에 통과된 신규 채굴권 금지법을 우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국영기업에 대한 채굴권 부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파나마 정부가 퍼스트 퀀텀에 광산을 임대하고 로열티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변화된 기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2023년 환경 및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대규모 시위 끝에 파나마 대법원으로부터 퍼스트 퀀텀의 채굴 계약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4.5%가 사라졌고(IMF 데이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1% 이상, 퍼스트 퀀텀 매출의 40%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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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물리노 대통령은 당초 광산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10%에 육박하는 실업률과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구리 가격에 직면하면서 재가동으로 선회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최근 파나마 정부는 퍼스트 퀀텀이 폐쇄 전 채굴한 구리 정광의 판매를 허용하고, 광산 내 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

광산 재가동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글로벌 구리 시장에 상당한 물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퍼스트 퀀텀에게는 부채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퍼스트 퀀텀은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2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중재 소송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훌리오 몰토 파나마 상공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광산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파나마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사회적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