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TSB, 의회에 항공 안전 개혁 법안 처리 촉구...작년 충돌 사고 후속 조치

제니퍼 호멘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이 의회를 향해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있는 항공 안전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는 2025년 1월 6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공중 충돌 사고 이후 지연되고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호멘디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NTSB는 항공 안전을 개선하고 또 다른 비극적인 공중 충돌의 위험을 줄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몇 달 전 약속했던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지연과 입법 교착 상태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항공 안전 관련 법안이 상원과 하원 간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 4월 찬성 396표, 반대 10표로 포괄적인 항공 안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상원은 작년 12월 'ROTOR 법안'으로 알려진 경쟁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나, 이 법안은 하원에서 신속 처리 절차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

양원은 현재 법안의 차이점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2025년 1월 아메리칸 항공 소속 지역 제트기와 미 육군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충돌해 6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사고 원인과 기술적 의무화

NTSB는 당시 사고의 원인으로 연방항공청(FAA)의 시스템적 실패를 지목했다. FAA가 공항 인근에서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분리할 안전 장치 없이 헬리콥터의 근접 비행을 허용했으며, 관련 데이터 검토 및 위험 완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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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B는 ADS-B(자동종속감시방송) 기술이 있었다면 해당 충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2031년까지 전투기, 폭격기, 드론을 제외한 모든 군용기에 충돌 방지 기술 설치 의무화
•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에 대한 충돌 완화 기술 장착 요건 수립

항공 업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사와 항공기 운영사들은 기존 기체에 충돌 방지 기술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므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 이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항공우주 및 방산 기업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

브라이언 베드퍼드 FAA 청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조치 없이도 FAA가 ADS-B 도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입법을 통한 명확한 방향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6~7년이 걸릴지 모르는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빠른 상황 인식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입법 결과는 항공 산업 전반의 재무 및 운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