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에어포스원 기밀 유출' 관련 NYT 기자 5명 소환...언론 자유 논란

미국 맨해튼 연방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결함에 대해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밀 정보 유출자 추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핵심 원칙과 충돌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환장 발부 배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검찰청은 NYT 기자 5명에게 연방 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대배심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기자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가 기증한 새 전용기의 보안 문제로 인해 기존 항공기를 이용해야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조 칸 NYT 편집국장은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사측 변호인은 이번 소환이 "언론인을 위협하려는 뻔뻔한 시도"라며 법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법무부는 소환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서도, 수사 대상은 언론인이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로이터에 전달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언론의 보호

미국에서 언론인은 연방 검찰의 소환에 맞설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검찰의 악의적이거나 괴롭힘 목적의 소환이 아닌 한, 증언 거부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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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특권: 연방법원은 정보의 중요성, 다른 경로로 획득 가능 여부, 언론 자유와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제한적 특권'을 인정합니다. 이 보호는 민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하며, 형사 대배심 수사에서는 가장 약합니다.
• 연방 방패법 부재: 뉴욕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방패법(shield laws)'이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법은 연방 검찰의 소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NYT의 대응과 향후 전망

NYT는 소환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NYT는 소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발부되었거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필수성 평가 및 언론사와의 사전 협상 등 법무부 내부 지침 위반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도 유사한 소환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무부가 소환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기자들이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후에도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기소되어 증언에 응할 때까지 벌금이나 구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