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80억 달러 아동 보호 소송 합의...내부고발자 "실효성 부족" 비판

메타 플랫폼스(META)가 미국 주 정부 연합이 제기한 아동 보호 소송에 대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송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던 전직 메타 엔지니어는 이번 합의안이 10대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고발자 "실질적 변화 없는 '안전 연극'"

전 메타 안전 엔지니어인 아르투로 베하르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번 합의가 "메타가 최근 몇 년간 해온 '안전 연극(safety theater)'의 상당 부분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에서 메타가 10대에게 해를 끼치는 빈도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콘텐츠로 유도했으며, 아동 착취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베하르는 "인스타그램 사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더 안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성명을 통해 "베하르의 증언에 감사한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미국 전역의 아동과 10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변화와 투명성,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합의안 세부 내용과 실효성 논란

이번 합의안에는 10대 사용자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젊은 사용자들이 또래와 게시물 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좋아요' 및 반응 수를 숨기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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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메타가 과거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인다.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프로젝트 데이지(Project Daisy)' 라는 이름으로 2019년부터 해당 기능을 테스트했다. 2020년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고된 프레젠테이션에서 페이스북 직원들은 "전반적인 웰빙 지표에서 움직임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테스트 결과, 이 기능을 도입할 경우 일일 사용자 수가 약 0.09% 감소하는 등 사업적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메타는 이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만 도입했다.

전문가 반응 및 시장 전망

이번 합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파인버그 의과대학의 제인 콘론 임상심리학 박사는 합의안이 요구하는 비(非)알고리즘 피드를 10대들이 선택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일일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부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메타가 직면한 주요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핵심 내부고발자와 일부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10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규제 및 사회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입법 조치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