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1차전, 자동차 제조사들 대체로 승소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영국에서 제기된 디젤 배출가스 조작 장치 관련 대규모 법적 분쟁의 첫 단계에서 대체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스텔란티스 등 거대 기업들이 연루된 소송의 향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불법 조작 대부분 인정 안 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의 사라 코커릴 판사는 판결 요약에서 "재판에서 검토된 차량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주요 혐의 대부분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5개 제조사의 20개 표본 차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제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 포드
• 닛산
• 르노
•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푸조, 시트로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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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해당 차량들이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불법 '조작 장치(defeat device)'를 탑재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패소 및 시장 영향

다만 법원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커릴 판사는 일부 불리한 사실 인정도 있었음을 언급하며, 대표적으로 시트로엥 차량의 '분할 모드(split mode)' 연소 방식이 조작 장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 160만 명의 원고가 참여한 13개 그룹의 집단소송 중 가장 중요한 심리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5개 제조사에 대한 시험 소송에 관한 것이지만, 다른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된 약 80만 건의 유사 소송에도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디젤게이트' 관련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여러 자동차 기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