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엔브리지 '라인 5' 송유관 원주민 부지 불법 점유 인정... 이전 명령은 유지

미국 항소법원이 캐나다 에너지 기업 엔브리지(Enbridge)가 위스콘신주 북부 원주민 부족 소유의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송유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송유관 이전 기한을 연장하고 손해배상액은 다시 산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엔브리지의 '라인 5' 송유관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이전 비용과 법적 책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시카고 제7연방항소법원은 목요일(현지시간) 엔브리지가 '배드 리버 밴드' 부족의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송유관 이전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지방법원이 명령했던 3년 내 이전 조치는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판단하며 기한 연장을 지시했습니다.

마이클 스커더 순회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유관의 즉각적인 폐쇄는 소비자 피해, 캐나다와의 국제적 분쟁, 그리고 1977년 체결된 미국-캐나다 조약 위반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엔브리지는 부족의 땅에서 송유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전 기한 연장이 "회사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재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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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지방법원은 엔브리지에 515만 달러의 배상금과 지속적인 불법 점유에 대한 추가 금액 지급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엔브리지가 불법 점유로 얻은 이익과 송유관 이전을 연기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한 '이중 계산'에 해당한다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속적인 불법 점유의 성격, 발생 가능한 이자, 그리고 송유관 이전과 관련된 양측의 행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건 배경 및 시장 영향

1953년에 건설된 '라인 5' 송유관은 캐나다에서 오대호 지역을 거쳐 하루 최대 54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는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입니다. 이 중 약 19km 구간이 배드 리버 원주민 보호구역을 통과합니다.

이번 분쟁은 2013년 일부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만료된 후 협상이 결렬되자 부족 측이 201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족 측은 강둑 침식으로 인한 송유관 파손 및 환경오염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송유관의 즉각적인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엔브리지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송유관 이전 프로젝트를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확정될 손해배상액 규모와 이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일정 및 비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