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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 좌초 후 SEC·CFTC와 직접 소통으로 전략 선회

Summary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한 '명확성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좌초되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입법 로비 대신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직접 협력하는 새로운 규제 경로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COIN)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연방 입법 추진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직접 소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규제 채널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업계의 중대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입법 좌초와 전략 수정
'명확성 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 기관들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여 은행 등 주류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핵심 이정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자, 암스트롱 CEO는 '데일리 울프'와 야후 파이낸스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입법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워싱턴 D.C.에서 집중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페어셰이크(FairShake)'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상당한 정치 자금을 지원하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코인베이스는 제3자 플랫폼이 사용자의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은행 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규제 기관과의 직접 소통으로 선회
입법 실패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 기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업계의 새로운 규제 적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티즌스 은행의 핀테크 연구 책임자인 데빈 라이언은 "이러한 규제 동향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분야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더 빨리 통합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d실제로 SEC와 CFTC는 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 상품의 미국 시장 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EC는 최근 상장 기업이 거래 개시 30일 전에 통보받는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미국 거래 플랫폼에서 토큰화 주식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CFTC는 지난주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에서 귀금속 관련 무기한 계약 상장을 승인했다.
향후 전망과 시장 영향
코인베이스 역시 개별 주식 및 지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과 연계된 무기한 계약 상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암스트롱 CEO는 이번 전략 전환에 대해 "법안 통과는 미국 전체에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코인베이스에게는 월스트리트 대기업들과의 더 큰 경쟁을 의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어려운 규제 소통 경로를 기꺼이 가려는 회사는 소수이기에, 이 길이 오히려 회사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법 환경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적응하여 사업의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실용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