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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UBS 위기 해결 계획의 법적 장애물 제거
Summar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위스 규제 당국의 지시에 따라 UBS가 특정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미국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UBS의 위기 해결 계획에 있어 중요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한 조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UBS 그룹의 위기 해결 계획에 대한 잠재적 법적 장애물을 제거했다. SEC는 스위스 규제 당국이 은행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지시할 경우, UBS가 특정 증권 거래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SEC는 UBS가 위기 상황에서 특정 채무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해당 공모를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은 '베일인(bail-in)' 제도와 관련이 있다. 베일인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공적자금(세금) 투입 대신, 지정된 채무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자본을 재확충하는 위기 관리 도구다.
SEC는 스위스 금융 규제 당국의 명령에 따른 부채의 주식 전환은 미국 법상 증권의 '청약' 및 '매각'에 해당하지만, 증권법상 등록 요건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UBS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Ad이번 조치는 과거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에서 스위스 당국이 자체 정리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UBS에 의한 긴급 인수로 선회하면서 부각되었던 국가 간 법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