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할크방크 제재 위반 수사 핵심 증인, 수감 면해

미국 정부의 터키 국영 할크방크(Halkbank) 대이란 제재 위반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증인이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추가 수감을 면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연방판사는 터키·이란계 금 거래상인 레자 자라브(Reza Zarrab)에게 '형기 만료(time served)'를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선고 배경과 자라브의 역할

레자 자라브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회피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인물이다. 그는 이후 2017년 뉴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할크방크 임원 메흐메트 하칸 아틸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미국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 아틸라는 해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검찰은 법원에 자라브의 수사 협조를 그의 형량 결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버먼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판결을 내렸다. '형기 만료' 선고는 피고가 판결 전까지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복역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라브는 사실상 추가적인 징역형을 피하게 되었다.

할크방크 사건 개요 및 종결

할크방크는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을 금이나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 이전을 비밀리에 중개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식품 선적 서류를 꾸미는 등 미국의 제재를 조직적으로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되었다. 은행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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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3월 미 법무부가 할크방크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후, 법원은 지난달 은행에 대한 기소를 공식적으로 각하했다. 합의에 따라 할크방크는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시 프로그램을 검토할 외부 감시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과 터키 양국 관계에 큰 부담을 주었던 사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외교적 파장과 의미

할크방크 사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미국과 터키 사이에 오랜 외교적 갈등 요인이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과거 이 사건을 '불법적이고 추악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종결은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미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작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중재하는 데 터키가 기여한 역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크방크와 터키 금융시장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