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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산불 보험금 부당 처리 혐의로 스테이트팜 제소
미국 최대 주택 보험사인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2025년 1월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체계적으로 부당 처리했다는 혐의로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보험사들이 직면한 법적,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스테이트팜이 다른 어떤 보험사보다도 보험금 청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운티 측은 스테이트팜의 구체적인 부당 처리 행위로 다음을 지적했습니다.
- 정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
- 피해 손실액 과소평가
- 보험 계약자를 여러 담당자에게 돌리는 행위
- 오염된 주택이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자에게 귀가를 압박
LA 카운티는 이번 소송을 통해 퍼시픽 팰리세이즈, 알타데나 및 인근 지역 산불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전소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과 함께 민사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스테이트팜이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켜 재난을 연장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트팜의 입장과 시장에 미칠 영향
Ad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 본사를 둔 스테이트팜은 성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부당 지급했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회사는 "LA 카운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테이트팜은 해당 산불과 관련하여 주택, 차량, 재산 피해에 대해 연기 관련 손해 약 1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2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스테이트팜에 대한 규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최대 주택 보험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 업계 전반의 리스크를 부각시킵니다.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 보장 범위 축소,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보험 가입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압박과 배경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 5월,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의 "광범위한 보험금 청구 부당 처리"를 확인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라라 국장은 벌금 외에도 스테이트팜의 캘리포니아주 영업 허가를 1년간 정지시키는 제재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송의 배경이 된 2025년 1월 산불은 최소 31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16,000채 이상의 건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