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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캐피털 원, 트럼프 '계좌 폐쇄' 소송에 합의 대신 법적 대응 선택
미국의 대형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캐피털 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계좌 폐쇄 관련 소송에서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에 맞서는 것이 단기적인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섣부른 합의가 향후 더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소송의 배경과 쟁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기업은 두 은행이 정치적 편향성, 이른바 '워크(woke)' 이념에 따라 계좌를 폐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좌 폐쇄는 2021년 1월 6일 의회 점거 사태 이후 이뤄졌습니다.
- 캐피털 원 소송: 2025년 3월,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은 캐피털 원이 정치적 편견으로 300개 이상의 계좌를 폐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JP모건 소송: 2026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JP모건과 제이미 다이먼 CEO를 상대로 계좌 폐쇄가 부당하다며 최소 5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 측의 방어 논리
두 은행은 트럼프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 계약상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d캐피털 원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조치가 내부 자금세탁방지(AML)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 측은 트럼프나 그의 사업체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JP모건 역시 트럼프의 소송이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택한 이유
법률 전문가들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은행들이 합의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계좌 폐쇄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형태로 합의할 경우, 유사한 주장을 하는 다른 고객들의 소송이 빗발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뱅킹(debanking)' 논란으로 불리며, 은행이 법적, 재정적, 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특정 고객의 금융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방 은행 규제 당국인 통화감독청(OCC)은 이미 약 10만 건의 디뱅킹 관련 민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두 은행은 소송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