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J&J 활석 제품 소송, 미 법원 '인과관계 증거 불확실' 지적
Summary
미국 연방 판사가 존슨앤드존슨(J&J)의 활석 제품이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69,000여 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전문가 증언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J&J에 유리한 국면을 열었다.
미국 연방 판사가 존슨앤드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 등 활석(talc) 제품이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약 69,000건의 소송에 대해 과학적 증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원고 측 주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수년간 막대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온 J&J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뉴저지주 트렌턴 연방법원의 룩사나 싱 연방 치안판사는 원고 측 전문가 2명의 최근 증언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싱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 전문가인 주디스 울프와 대니얼 클라크-피어슨이 증언 과정에서 원고들의 난소암 발병 원인으로 활석 제품 외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점을 지적했다.
싱 판사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이라면, 어떤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원고들이 자신의 암이 J&J 제품 때문에 '특정적으로' 발병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Ad소송 진행 및 시장 영향
이번 결정이 수만 건의 소송을 즉각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싱 판사는 원고 측에 오는 11월 19일까지 J&J 활석 제품이 자신들의 암을 유발했다는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왜 소송이 기각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사실상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운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소송들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을 통합하여 진행 중인 연방 다지역 소송(MDL)의 일부다. 법원은 이 중 6건을 시금석 재판(bellwether trials), 즉 대표 소송으로 선정해 향후 나머지 소송들의 합의금 규모 등을 가늠할 예정이었다. J&J는 그동안 자사 활석 제품이 안전하며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J&J의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향후 합의 협상 등에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