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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식품첨가물 감독 강화 추진…'GRAS' 신고 의무화 제안

Summary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 제조업체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된 자율 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규제 개편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DA는 10일(현지시간), 식품 제조업체가 특정 첨가물을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로 자체 판단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십 년 만의 규제 변경
이번 개정안은 1958년부터 시행된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기업들은 특정 식품 성분이 GRAS에 해당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FDA의 공식적인 검토 없이 제품에 사용할 수 있었다. FDA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권장해왔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미 보건복지부(HHS)에 따르면 이로 인해 규제 당국이 미국인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정확한 수와 종류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HHS 장관은 한 행사에서 "미국인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및 산업에 미칠 영향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식품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GRAS 물질 사용 시 FDA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므로, 제품 개발 과정이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신규 첨가물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d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식품, 원료, 식품 안전성 검사 관련 기업들의 규제 대응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는 식품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행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추가 조치 및 향후 전망
카일 다이아만타스 FDA 국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의무 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수십 년간 존재해 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식품 공급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향후 12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HHS와 농무부(USDA)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에 대한 정의 초안을 최종 검토를 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FDA는 신선 절단 농산물 가공업체를 위한 생물학적 위해요소 최소화 지침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