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고객 집단소송 대부분 기각…'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일부 벗어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된 고객 집단소송의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소나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의 거래 방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객들은 XRP, 도지코인 등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매칭 거래(Matched transactions): 법원은 고객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연결해주는 '매칭 거래'와 관련된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코인베이스 전체 거래량의 약 99.97%에 해당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 경우 코인베이스가 토큰의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직접 이전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토큰 개요와 가격 기록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거래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어 '법적 판매자(statutory selle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벤토리 거래(Inventory transactions): 반면, 코인베이스가 자체 보유한 토큰을 판매하는 '인벤토리 거래'에 대한 고객들의 주장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거래는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최소 1억 7,800만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코인베이스가 구매자에게 직접 토큰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딜러 및 인수자 역할을 수행한 '법적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쟁점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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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가 1933년 연방 증권법 및 각 주의 사기성 증권 판매 방지법(블루 스카이 법)상 '법적 판매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거래 구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인베이스의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 중요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암호화폐 산업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는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며, '법적 판매자'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거래량이 해외 거래소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소송 배경

이번 집단소송은 2021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엥겔마이어 판사는 2023년에도 일부 연방 증권법 관련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중개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소송은 지난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