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총재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지급 수단으로 신뢰 어려워…토큰화 예금 지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은 대규모 지급 결제 수단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대안으로 '토큰화 예금'이 더 우수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문제점 지적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BIS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주최한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금융 안정성과 통화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데 코스 총재가 지적한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폐 단일성 훼손: 사용자가 여러 스테이블코인 간 전환 시 거래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화폐의 통일성을 저해합니다.
• 상호운용성 부족: 각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간의 진정한 의미의 상호운용이 어려워 결제 시스템의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 위험: 통일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불법 자금 이동의 통로가 될 위험이 큽니다.
• 통화 주권 위협: 특히 미국 외 국가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산되면 해당 국가의 통화 주권이 약화되고 '디지털 달러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자금이 은행 시스템에서 이탈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일반 대출자의 이자율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토큰화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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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코스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안으로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토큰화 예금은 기존 통화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토큰화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직접적인 경로"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은행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므로 규제 감독이 용이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데 코스 총재는 토큰화 예금 역시 상호운용성, 거버넌스, 결제 관련 법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경 및 시장 전망

데 코스 총재의 이번 발언은 중앙은행 및 금융 규제 당국자들의 연례 회의인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그는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력한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의 견해는 향후 유럽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일각의 긍정론과는 대조적인 시각입니다. BIS와 같은 국제 금융 기구 수장의 부정적인 평가는 각국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보다 은행 중심의 토큰화 예금 모델이 정책적으로 선호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