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AI 해고 차별' 소송 메타 직원 해고 금지 가처분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메타 플랫폼(META)의 해고 대상 직원 26명이 제기한 해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회사가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장애가 있거나 병가를 사용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회복 불가능한 손해' 입증 부족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원고 측이 해고로 인해 법원의 긴급 명령이 필요한 수준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를 입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자리, 급여, 스톡옵션, 회사 보조 건강보험 상실 등은 향후 중재 절차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메타의 해고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더 장기적인 효력을 갖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배경: AI 기반 해고의 적법성 논란

이번 소송은 미국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해고 과정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원고 측은 메타가 생산성 및 AI 도구 사용량을 측정하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시스템이 질병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합법적인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는 다음과 같은 AI 보조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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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언어 모델 비서 '메타메이트(Metamate)'
•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및 문서를 추적하는 '세컨드 브레인(second brain)'
• 키보드 입력, 화면 내용, 이메일 등을 스캔하여 산출하는 생산성 점수

메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해고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해고는 지난 5월 발표된 전 세계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 감원 계획의 일환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원의 이번 결정은 메타가 법적 걸림돌 없이 구조조정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측의 절차적 승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AI를 이용한 인사 관리의 적법성에 대한 핵심적인 법적 분쟁은 향후 비공개 중재를 통해 계속될 예정이어서 근본적인 리스크는 남아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인력 관리에 AI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및 윤리적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투자자들은 향후 중재 결과와 유사 소송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는 AI 시대 기업의 책임 소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