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PA,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 폐지 최종안 발표 예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월요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후 정책이었던 화력 및 가스 발전소의 탄소 배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휴스턴에서 열리는 G20 에너지 장관 회의 기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규제 폐지 배경과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이 에너지 생산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에 폐지되는 규정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된 것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수은 및 기타 대기 오염 물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지난해 6월 폐지 제안을 발표하며, 이 조치로 관련 기업들이 연간 1억 2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 기저 발전 확대, '규제 효율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규제 폐지 발표는 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제 사회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장 및 환경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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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폐지는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석 연료 발전소의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반면, 청정에너지 및 관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폐지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204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억 미터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력 부문의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의 매기 콜터 변호사는 "미국 기후 오염의 4분의 1을 부정하는 것은 극도로 무모한 처사"라며 "이는 올여름 우리가 목격했던 것과 같은 극심한 폭염, 강력한 폭풍, 파괴적인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