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핵심광물 탈중국' 정책, 2027년 시한 앞두고 현실적 장벽에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끝내기 위해 설정한 2027년 1월 1일 마감시한이 미국 내 광물 생산업계의 준비 부족이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16명의 업계 관계자 및 분석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미국의 광물 채굴 및 가공 역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마감시한, 현실은 '역부족'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국방 및 제조업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희토류, 자석, 텅스텐 등 주요 핵심광물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연방 기관은 미국산을 구매해야 한다. 변명은 없다"고 강조하며, 국방 계약업체들이 예외 조항(waiver)을 적용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목표와 거리가 멀다. 컨설팅 업체 아서 D. 리틀(Arthur D. Littl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희토류 자석 수요는 약 48,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내 공급량은 300톤에 불과했다. 업계는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5,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미국은 텅스텐을 2015년 이후, 탄탈럼은 1959년 이후 생산한 적이 없다.
• 광물 산업 분석가 크리스 베리는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월까지 예외 조항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공급망 장악한 중국과 더딘 미국 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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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대부분의 핵심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굴하고 정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핵심광물 정제 산업의 80% 이상을 통제하며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전 세계 제조업에서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프로젝트들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희토류 정제 스타트업 유코어(Ucore)는 당초 2025년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일부 생산은 빨라야 2027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팻 라이언 유코어 CEO는 로이터에 "2027년까지 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정말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정책적 딜레마와 시장 영향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를 정책적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행정부는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 프로그램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광물을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탈중국'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투자자들에게 이 상황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2027년 목표 달성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면서, 예외 조항이 계속 유지되거나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미국 내 생산 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의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국방 및 첨단 기술 부문의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능력과 강경한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