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칼시의 원주민 보호구역 내 이벤트 계약 제공 금지 판결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최대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가 캘리포니아 내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보호구역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칼시가 겪는 두 번째 법적 패배로, 예측 시장의 규제 환경에 대한 논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요일 만장일치(3-0) 로 두 원주민 부족(블루 레이크 랜체리아, 치킨 랜치 랜체리아)이 제기한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칼시의 이벤트 계약이 연방 인디언 게이밍 규제법(IGRA) 과 부족 자체의 게임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마거릿 맥키언 순회판사는 판결문에서 칼시의 각 이벤트 계약이 "내기 또는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내무부 장관이나 부족의 게임 조례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행위이므로, 부족이 칼시의 영업을 금지할 소송 원인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칼시가 IGRA가 불법 인터넷 도박 집행법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것도 기각했습니다.

시장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스포츠, 선거, 경제 등 다양한 이벤트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는 예측 시장 운영자들이 직면한 법적 난관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예측 시장을 주 정부가 관할하는 '도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금융 시장'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전국적인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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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은 칼시를 통해 고객의 이벤트 계약 주문을 처리해온 전자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마켓(Robinhood Markets) 에도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로빈후드 측은 칼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상당한 사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칼시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규제는 CFTC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다른 연방법과 상충되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경 및 전망

이번 소송은 더 큰 규제 권한 다툼의 일부입니다. CFTC는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적 감독 권한을 주장해왔지만, 여러 주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7개 주와 워싱턴 D.C.는 연합하여 이번 소송에서 원주민 부족 측을 지지하며, 판결이 불법 도박을 막고 합법적 도박의 폐해를 관리해 온 주 정부의 오랜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예측 시장의 최종 규제 주체에 대한 결정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법적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