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류 트럭 운전사 근로시간 규제 한시적 완화... 유가 안정 목표

미국 정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경유 가격과 잠재적인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 운송 트럭 운전사의 근로 시간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료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여 운송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록적 유가 상승과 공급망 압박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집계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갤런당 6.2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는 1년 전의 3.74달러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미 교통부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늦여름 및 가을철 휘발유·경유 수요 증가 예상'을 규제 완화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수출 금지, 정제 설비 부족, 동절기 수요 증가 전망 등도 전 세계적인 경유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운행 시간 규제 완화 세부 내용

션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부터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 운송 운전사는 기존 24시간 내 14시간이던 운행 가능 시간이 16시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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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운전자가 필수 휴식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즉각적인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업무 재개 전 10시간의 연속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건부 안전 등급을 받은 운송업체는 이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시장 영향 및 과거 사례

이번 조치는 유류 운송 효율성을 높여 공급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운송업체, 농업 부문, 일반 대중의 연료 비용 및 가용성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인 공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와 같은 운행 시간 규제 완화는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며, 과거 허리케인, 산불 등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발령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구호 물품 및 식료품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긴급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