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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회, UBS 자본 규제안 표결 앞두고 재검토 움직임
Summary
스위스 의회에서 UBS에 대한 새로운 은행 규제안을 정부에 반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목요일 상원 표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이후 마련된 자본 강화 방안의 수위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위스 일부 의원들이 UBS 그룹(UBSG)에 대한 새로운 은행 규제 법안을 정부에 반송하자는 동의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목요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달 도출된 규제 절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안의 최종 향방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자본 규제 강화 수위
이번 규제안은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CS) 붕괴 및 UBS의 인수 사태 이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연방정부가 추진해 온 조치의 일환입니다.
- 정부 원안: 당초 연방정부는 UBS의 해외 법인에 대해 보통주 자본(CET1)으로 전액 충당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200억 달러의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UBS 입장: UBS는 해당 계획이 과도하며, 국제 경쟁사 대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 상원 위원회 절충안: 지난달 상원 위원회는 UBS가 해외 법인에 대해 1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기본자본(AT1)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CET1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자본입니다.
Ad의회 내 이견과 향후 전망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당 소속 안드레아 카로니 연방 의원은 월요일, 현재 논의 중인 은행 법안 전체를 연방정부로 돌려보내 재검토하게 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마련된 절충안에 대해서도 의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번 표결 결과는 스위스 유일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인 UBS의 미래 자본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UBS의 수익성과 주주환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반송될 경우, 최종 규제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