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레버리지 상품 규제 착수...2조 달러 증발한 증시 구제엔 역부족 지적

최근 한 달간 약 40% 폭락하며 시가총액 2조 달러(약 2,880조 원)가 증발한 한국 증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과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진정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 대책 발표 배경

수요일 저녁,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 규제기관 수장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증시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회의 후 당국은 증시 급등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주식 레버리지 펀드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 설정
• 관련 ETF의 거래 비용 인상

이번 조치는 주식 시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출을 통해 투자에 뛰어들었던 젊은 층과 은퇴자 등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자 나온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국회 의사당 건물 밖에 조화를 가져다 놓으며 정부의 시장 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시장 반응과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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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변동성 완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가 한국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증시안정기금과 같은 유동성 공급 대책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7월 23일 홍콩 규제당국이 ETF의 레버리지 규모 자체를 직접 겨냥한 것과 달리, 한국의 대책은 그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투자 한도 설정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 물량을 매도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뉴욕이나 홍콩에 상장된 유사 레버리지 상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가격 변동성은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와 정치권 압박

이번 증시 폭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일 국회에 출석해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앞에는 "개미 투자자 학살"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가 놓이는 등 투자자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는 목요일 소폭 안정세를 보였으나, 6월 고점 대비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사라진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하락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분기 합산 150조 원(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심각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