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HTSA, 테슬라 모델 3 도어 결함 조사 청원 기각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약 18만 대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 3 차량의 비상 기계식 도어 개방 장치에 대한 결함 조사 개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NHTSA는 해당 청원이 조사를 정당화할 만한 안전 관련 결함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규정 제정 절차를 통해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원 기각 배경

이번 청원은 2022년식 테슬라 모델 3 차량 179,701대를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사고로 차량 전원이 차단될 경우, 수동 도어 개방 장치를 찾기 어려워 탑승자가 차 안에 갇힐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NHTSA는 청원이 제기한 증거가 특정 차량 모델에 대한 결함 조사를 개시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관은 이 문제가 특정 제조사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업계 전반의 안전 표준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와 NHTSA의 판단

청원은 정면충돌 사고로 전력을 잃은 2022년식 모델 3 차량 한 대의 소비자 불만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불만 내용은 기계식 도어 개방 장치가 숨겨져 있고 별도의 표시가 없어 찾기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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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NHTSA는 현재 차량 도어 잠금장치에 관한 연방 안전 규정에는 비상 기계식 개방 장치의 위치나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현행 규정의 공백에 해당하며, 특정 차량의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입니다.

규제 공백과 향후 전망

테슬라의 전자식 도어 핸들은 이전에도 전원 상실 시 탑승자 탈출이 어려웠던 여러 사고 사례로 인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는 비상 도어 개방 장치에 대한 더 엄격한 연방 안전 표준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NHTSA는 이번 청원 기각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은 이미 더 명확한 비상 탈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연방 안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결함 조사가 아닌, 더 광범위한 규칙 제정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