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다이먼 CEO, 美 은행 자본 규제안에 "인위적이고 불공정"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이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할 자본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두고 "불공정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규제 당국이 인위적으로 높은 자본 요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작 말라"

다이먼 CEO는 규제 당국이 제안한 자본 산정 방식이 JP모건과 같은 대형 종합은행에 불균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들에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숫자가 더 높게 나오도록 인위적인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는 숫자 그대로여야 한다. 만약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JP모건은 새로운 규제 초안이 적용될 경우 자사의 자본 요건이 약 4% 증가하는 반면, 경쟁사들은 평균적으로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규제 개편이 은행권 내 경쟁 구도에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을 시사한다.

G-SIB 추가 자본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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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의 핵심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부과되는 추가 자본 요건의 산정 방식이다. 다이먼 CEO는 현행 산정 방식이 2015년 도입 이후의 경제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를 반영하면 은행들의 경제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추가 자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개편안은 은행의 '단기 도매 자금' 의존도 비중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거대 예금 기반을 가진 JP모건과 달리 단기 자금 시장 의존도가 높은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레미 바넘 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러한 정책 결과는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은행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배경 및 시장 전망

다이먼 CEO의 비판은 JP모건이 2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금융 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자본 규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초안보다는 업계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 최대 은행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금융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종 규제 수준은 은행의 대출 여력,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은행 간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