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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AA, 2027년 5G 주파수 경매 앞두고 항공기 전파고도계 교체 의무화

Summary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27년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항공 안전을 위해 5G 신호 간섭에 강한 전파고도계 장착을 모든 항공기에 의무화한다. 항공사들은 장비 개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미국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5G 무선 신호 간섭을 견딜 수 있는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 5G 주파수 확대와 안전 우려
이번 조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수요일 C-밴드 상위 대역의 160MHz 주파수를 2027년 7월에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주파수 대역은 항공기 전파고도계가 사용하는 대역과 인접해 있어 잠재적인 신호 간섭 우려를 낳았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의 지상 고도를 측정하는 핵심 안전 장비로, 특히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저시정 상황에서의 이착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5G 신호가 이 장비의 정확성을 저해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세부사항과 항공업계 영향
AdFAA는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경매에 부쳐질 5G 신호의 출력을 항공 운항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5G 송신탑의 높이도 규제할 방침이다.
항공사들은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FAA는 이전에 항공기 장비 개조에 필요한 총비용을 할인 없이 44억 9천만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FAA는 항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용 항공기들이 예상보다 수년 일찍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가 장기적인 항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