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택난 해소 위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추진

유럽연합(EU)이 주요 관광지의 심각한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비앤비(Airbnb)를 비롯한 단기 임대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한다. 이는 파리, 바르셀로나, 베네치아 등 개별 도시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규제를 EU 차원의 통일된 규칙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다.

Investing.com에 따르면,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9월 9일 '적정 주택 공급법(Affordable Housing Act)'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규제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안될 법안 초안은 단기 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 부족' 상황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당국은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 압박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rice-to-income ratio) 및 그 변화 추이
• 인구 증가율
• 주택 공급 및 수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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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모든 규제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고 비례적이며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택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매입이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수량 제한이나 기득권 보호 조항(grandfathering rules)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시장 및 투자자에 대한 시사점

이번 규제안은 에어비앤비(티커: ABNB)와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의 유럽 내 사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회원국에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주요 관광 도시에서의 사업 확장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향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최종 내용과 시행 강도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시장인 유럽에서의 규제 강화는 플랫폼 기업들의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