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예측시장 규제안, '월권' 비판 속 각계 반발 직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급성장하는 예측시장 산업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았으나, 입법가와 전직 규제 당국자, 주 정부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CFTC가 법적 권한을 넘어 국가의 도박 규제 기관 역할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제안의 골자

지난달 CFTC가 제안한 규제안은 스포츠 경기, 선거,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를 두고 '예/아니오' 형식으로 베팅하는 예측시장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범죄, 테러, 암살, 전쟁 등 공익에 반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베팅은 제한됩니다.

반면, 칼시(Kalshi)나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베팅은 대체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의 점수나 승패, 토너먼트 진출 결과에 기반한 시장은 허용되지만, 선수의 부상, 경기 중 폭력 행위, 아동 스포츠 등에 대한 베팅은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권 행위' 비판 거세

이번 규제안에 대해 CFTC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 파생상품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한 도드-프랭크법 입안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도드 전 상원의원은 "의회는 CFTC를 국가 도박 규제 기관으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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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시 마사드 전 CFTC 위원장 역시 서한을 통해 "기관이 본연의 임무와 권한의 한계를 망각했다"며 "기관이 길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CFTC가 파생상품 감독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넘어 사행성 산업 규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정부 및 업계의 반발

미국 내 20개 주의 지방 정부, 원주민 부족, 전통적인 카지노 업계 또한 이번 규제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측시장에서의 스포츠 베팅이 연방 정부가 아닌 지방 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할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네바다주와 미시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스포츠 예측시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CFTC의 이번 조치가 각 주의 고유한 도박 규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FTC는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안 발표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