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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견제 위해 폴리실리콘 최저가격 및 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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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4, 20262 min read
미국, 중국 견제 위해 폴리실리콘 최저가격 및 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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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최저 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배경: 반도체·태양광 공급망 보호

이번 결정은 헴록 세미컨덕터(Hemlock Semiconductor)와 바커 케미(Wacker Chemie)가 소유한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장을 보호하고,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 장악 야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년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폴리실리콘은 초고순도 규소로, 반도체와 태양광 제조 공급망의 가장 첫 단계에 위치하는 핵심 소재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산업의 막대한 폴리실리콘 수요가 반도체용 소재 생산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전 세계 폴리실리콘 수요의 2.4%를 차지한다.

예상 조치와 시장 파장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저 수입 가격과 관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에는 미국 내 웨이퍼 및 셀 생산에 투자하는 수입업체에게는 무역 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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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내수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태양광 개발업체와 반도체 구매 기업들은 관세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과 소비자 가전, 자동차 등 최종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패널 제조업체 헬리엔(Heliene)의 마틴 포크타룩 CEO는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며, 태양광 산업이 반도체 중심의 무역 조사에서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반응 및 전망

2022년 의회가 세제 혜택을 마련한 이후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은 확장되었으나, 대부분 패널 조립에 집중되어 있어 수입산 웨이퍼와 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전미태양광제조업체협회(SEMA)와 초당파 의원 그룹은 국내 생산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OCI 홀딩스나 독일 바커와 같은 비중국 생산자로부터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은 이번 무역 조사를 비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232조 관세 조치를 조속히 중단하고, 동등한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제조 능력의 약 8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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