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법무부 상대 반독점 소송서 승소…광고 사업부 분사 면해

알파벳의 구글이 미국 법무부(DOJ)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광고 기술 사업부의 강제 매각을 피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연방 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 사업부 분사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세부 내용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의 리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수요일(현지시간) 구글의 광고 거래소(AdX)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대신, 양측이 제안한 대부분의 행태적 시정 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구글의 과거 행태를 근거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부 분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앞서 브링케마 판사는 2025년 4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광고 서버를 사용하는 게시자들이 광고 거래소인 AdX를 사용하도록 불법적으로 유도해 경쟁을 저해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구글에게 강력한 상징적 승리입니다. 비록 해당 광고 사업부가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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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드부시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의 광고 관리(Ad Manager) 사업부는 2020년 기준 구글 전체 매출의 4.1%, 영업이익의 1.5%를 차지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미 규제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시도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전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메타(인스타그램, 왓츠앱) 분사 시도와 법무부의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매각 요구가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소송 배경 및 전망

법무부와 주 연합은 2023년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은 사업부 강제 매각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고객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이은 규제 당국의 패소는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법원이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과 애플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반독점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재판은 빨라야 2027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빅테크와 규제 당국 간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