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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애플 데이터 접근 요구에 'NCND' 고수…법조계 "촌극" 비판
영국 정부가 애플(Apple)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명령 발부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시민 권리 단체 측 변호인이 런던 법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촌극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공방은 빅테크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보호와 국가 안보 논리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의 핵심: NCND 정책
지난 목요일 런던 조사권한재판소(IPT)에서 열린 심리에서, 시민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리버티를 대리하는 벤 제피 변호사는 정부의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either Confirm Nor Deny, NCND)' 정책이 현실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피 변호사는 미국 정치인들과 영국 정부의 익명 소식통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언급했다며, "말은 이미 마구간을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비밀로 부치려는 사안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애플 측 변호인 또한 정부의 NCND 정책이 공개 재판 원칙에 위배되며, 중요한 공적 논의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술 역량 고지서(TCN)를 둘러싼 배경
이번 사건의 발단은 영국 정부가 '기술 역량 고지서(Technical Capability Notice, TCN)'로 알려진 명령을 애플에 내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TCN은 기업에게 암호화를 우회할 수 있는 소위 '백도어'를 만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Ad- 작년 1월: 영국 정부는 미국 및 영국 시민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첫 TCN을 발부했으나,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끝에 철회했습니다.
- 작년 7월: 이후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애플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두 번째 TCN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애플의 대응: 애플은 이러한 요구에 맞서 작년 2월 영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 기능을 철회했으며, 어떠한 정부를 위해서도 백도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국가 안보와 사용자 정보보호의 충돌
영국 정부 측 닐 셸던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애플 건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NCND 정책에서 벗어날 경우, 적대 세력이 어떤 통신 사업자가 TCN의 적용을 받는지 파악하여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시민 단체들은 특정 정부를 위해 만들어진 접근 지점이 해커나 적대 국가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모든 사용자의 보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재판부는 NCND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추후 내릴 예정이며, 본안 심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