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 H&M에 '직원 사생활 침해' 소지품 검사 중단 명령

스페인 고등법원이 글로벌 패션 기업 H&M(ST:HMB)에 대해 직원들의 가방과 사물함을 검사하는 보안 조치가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UGT와 CCOO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H&M이 스페인 내 매장에서 시행해 온 마지막 교대 근무 직원에 대한 일일 가방 검사와 월간 무작위 사물함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보안 조치가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스페인의 주요 노동조합인 UGT와 CCOO가 H&M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노조 측은 해당 조치가 과도하며 직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H&M의 증거 불충분

법원은 H&M이 내부 직원 절도로 인한 손실이 침해적인 보안 통제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M은 외부 절도, 공급업체 사기, 또는 관리상의 오류와 내부 직원 절도로 인한 손실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수치화하는 데 실패했다.

Ad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3년간 H&M 스페인 전체 직원 약 4,600명 중 절도 관련 혐의로 해고된 직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법원은 이 수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침해적인 검사를 정당화하기에는 미미하다고 보았다.

기업 보안과 직원 사생활의 균형

법원은 직원 출입구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이 동일한 도난 방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생활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의 자산 보호 필요성과 직원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노동법과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할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기업이 보안 조치를 시행할 경우, 그 필요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