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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 부결…코인베이스 등 관련주 규제 공백 직면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최종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상당 기간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관련 상장 기업들의 사업 모델 확장과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안 부결과 규제 공백 장기화
현지 시각 2026년 9월 15일, 미 상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의사 진행 종결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법안이 최종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 4명이 이탈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요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제 규제 공백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자체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메워져야 한다. 이는 입법보다 훨씬 느리고, 차기 행정부에 의해 쉽게 뒤집힐 수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련 상장 기업에 미칠 파장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관련 상장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던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하며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Ad- 코인베이스 (COIN): 법안 부결 소식에 주가가 10.1% 급락했다. 커스터디, 스테이킹, 대출 등 신규 사업 모델은 특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법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사업 확장이 사실상 동결될 위험에 처했다.
- 서클 (CRCL):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주가는 11.4% 하락했다.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이자나 보상 지급 모델이 증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법적 회색지대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핵심 수익 모델이 위협받게 됐다.
-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 비트코인 보유에 집중하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5.4%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미 상품(commodity)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어 이번 법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시장 전망과 과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내 관련 입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빨라야 2027년 1분기에나 논의가 재개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선거 결과에 따라 불투명하다.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미국의 규제 교착 상태는 기업들이 사업 본부나 신규 상품 출시를 규제가 명확한 해외로 이전할 유인을 제공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려던 본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산업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 부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시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