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미 SEC, 가상자산 투자 계약 신규 규정 제안...자금 조달 명확성 제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화요일, 특정 가상자산 투자 계약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증권법 하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등록 면제 조항
이번 제안의 핵심은 1933년 증권법에 따른 두 가지 등록 요건 면제 조항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사는 특정 조건 하에 SEC에 증권을 등록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면제: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까지의 자금 조달을 허용합니다.
- 대규모 면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의 자금 조달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 제출 및 지속적인 보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두 면제 조항 모두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칙 기반의 서술적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 정의와 면책 조항
Ad이번 규정안에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상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는 '투자 계약' 이라는 용어에 대한 조건부 면책 조항(safe harbor)도 포함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아 증권 규제의 일부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정'의 면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모 및 판매, 특정 유통시장 거래에 대해서는 주(州) 증권법의 등록 요건이 면제되어 규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시장 영향 및 향후 전망
폴 S.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위원회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가상자산 기업가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 하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26년 3월, 연방 증권법이 특정 가상자산 및 관련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SEC의 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규정안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