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화웨이 재판서 '범죄 조직' 규정…기술 탈취 혐의 제기

미국 법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Huawei)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화웨이를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쳐 성장한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적 사건으로, 그 결과는 글로벌 기술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적 절도·거짓말·은폐"

미 법무부 소속 테일러 스타우트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절도, 거짓말, 은폐"라는 단어로 화웨이의 성장 방식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화웨이는 지난 20년간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남용하며 전 세계 통신 산업을 지배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화웨이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5개 미국 기업의 기업 비밀을 훔치기 위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제시되었습니다.

•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의 인터넷 라우터 운영체제 소스 코드 탈취
• T-모바일(T-Mobile)의 스마트폰 테스트용 로봇 팔 절도
• 이란과의 사업 관계를 속여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이동시킨 혐의

스타우트 검사는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이라며 증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화웨이 측 "음모 아닌 경쟁의 결과"

Ad

반면 화웨이 측 변호인인 브라이언 헤벌리그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음모가 아닌 경쟁, 절도가 아닌 혁신, 범죄 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사업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화웨이는 범죄 계획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뤄냈다"고 변론했습니다.

헤벌리그 변호사는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대한 음모의 증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단편적인 사건들을 체리피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스코 및 T-모바일 관련 사건은 회사 차원의 지시가 아닌 "개별 직원의 행동"이었으며, 경영진은 이를 인지한 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화웨이가 거래 은행들을 속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은행들은 화웨이의 이란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 배경과 시장 전망

이번 소송은 2018년 화웨이와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은행 사기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업이 이익 창출을 위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랙키티어링(racketeering, 조직적 범죄) 혐의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소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멍완저우 CFO는 2022년 기소유예 합의(DPA)의 일환으로 혐의가 기각되었으나, 당시 그가 인정한 사실들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약 3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의 판결은 화웨이의 글로벌 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국제 제재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 기업 간의 향후 분쟁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