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에 광고 기술 사업부 분할 대신 준법감시인 임명 명령

미국 연방 법원이 알파벳 산하 구글의 광고 기술(ad-tech) 사업부 분할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면서도, 내부 반독점 준법감시인 임명 등 일부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법무부(DOJ)가 요구한 강제 사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구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키마 판사는 수요일(현지시간) 공개된 판결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법원이 법무부의 사업부 분할 요구를 기각한 지 2주 만에 양측의 기밀 정보 삭제 요청 기간을 거쳐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은 구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 사내 반독점 준법감시인(antitrust compliance officer)을 임명할 것
• 광고 기술 사업 운영에 있어 기타 변경 사항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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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무부가 주장한 사업부 분할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은 과도하다고 본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배경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력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사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구글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광고 기술 사업부의 강제 분할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부과된 준법감시인 임명과 운영 방식 변경 의무는 향후 구글의 광고 사업에 지속적인 규제 감독과 추가적인 운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