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 압박·자본 유출에 역외 자산 감독 강화

중국 당국이 재정 악화와 기록적인 자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의 역외 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Barclay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조세 제도의 허점을 막고 자국 내에 더 많은 저축을 유치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감독 강화의 배경

바클레이즈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세 가지 주요 동인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재정 압박입니다. 토지 매각 수입을 포함한 중국의 총 재정 수입은 2021년 GDP의 26%에서 2025년 약 20%로 감소한 반면, 정부 지출은 GDP의 2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외 신탁 및 보험은 그동안 과세 기준이 불명확했던 상당한 규모의 자산 풀입니다.

둘째는 자본 유출 문제입니다. 2025년 중국의 순자본 유출액은 약 7,800억 달러에 달해 이전 최고치였던 2015년의 6,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낮은 국내 수익률, 부동산 시장 침체, 해외 자산 다변화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저축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적 부문으로 유도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조치와 시장 영향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달간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역외 신탁에 대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했으며, 8월에는 역외 보험 상품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5월에는 '불법' 국경 간 증권 활동에 대한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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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외 신탁 규정에 따라, 자산을 역외 신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특정 이익과 신탁 구조에서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 역외 자산의 약 61%가 집중된 홍콩과 13%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홍콩 금융 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거시 경제적 영향은 점진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관련 역외 신탁 및 보험 자산은 약 5,000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홍콩의 총 운용자산(AUM) 약 5조 4,000억 달러에 비하면 일부입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 이 자산 전체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1,000억 달러의 세수는 홍콩 총 AUM의 2% 미만에 해당합니다.

향후 전망

바클레이즈는 향후 감독 범위가 수출업자의 역외 소득, 해외 투자 소득, 해외 근로 소득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 도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세 회피 방지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는 개인까지 포괄할 수 있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자본 흐름 관리 강화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님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