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72.5억 달러 규모 '라운드업' 소송 합의안 중대 시험대…미주리 법원 심리

독일 제약·화학 기업 바이엘의 자회사 몬산토가 제초제 '라운드업' 관련 대규모 소송을 종결짓기 위한 72.5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합의안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구하며 중대한 법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수만 건에 달하는 발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합의안의 타당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합의안 승인 심리 돌입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원의 티모시 보이어 판사는 몬산토가 제시한 합의안을 검토하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원고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반대 측은 합의안이 의뢰인들을 불리한 틀에 가두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즉각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심리의 결과는 2018년 몬산토 인수 이후 바이엘의 주가를 짓눌러 온 대규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빌 앤더슨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정상화 계획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주목하는 법적 리스크

현재 바이엘은 미국 전역에서 약 65,000건의 라운드업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고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라운드업 사용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2020년에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통해 기존 소송 다수를 해결했으나, 미래에 제기될 소송에 대한 위험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이번 합의안은 현재 및 미래의 거의 모든 라운드업 관련 소송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합의안의 승인 여부가 회사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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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세부 내용과 쟁점

제안된 합의안은 라운드업에 노출된 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1만 달러에서 16만 5천 달러 사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확한 보상액은 암의 중증도, 진단 시 연령, 노출 환경(가정 또는 직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찬성 측: 최근 몬산토에 유리한 연방 대법원 판결로 소송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정 소송을 원하는 현재 및 미래의 청구인들을 옭아매는 불공정한 합의라고 비판합니다.

몬산토 대변인은 "수만 명의 잠재적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지지하는 이번 집단 합의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며 최종 승인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엇갈리는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평가

라운드업 소송은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7년 글리포세이트가 일반적인 노출 환경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으며, 제품 라벨에 암 위험 경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EPA는 2026년 말까지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인체 건강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