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제품에 50% 보복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대응으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관세 부과 배경 및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월요일 캐나다의 차별적 무역 관행을 이유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가 와인, 시멘트, 아이스하키 장비, 유제품, 가구, 의류 등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세율: 50%
• 대상 규모: 약 200억 달러
• 발효 시점: 30일 후
• 근거 법안: 1930년 관세법 338조

이번 관세 대상 규모는 2025년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한 전체 상품액 3,820억 달러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계속해서 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30년 관세법 338조 발동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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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1930년 관세법 338조가 발동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책을 펴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이 법안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 관리를 지낸 존 버로뉴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부과된 관세에 보복하기 위해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자는 법의 정신에는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반응과 시장 전망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워싱턴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안을 해왔다"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북미 무역 협정(US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무역 분쟁은 특히 미국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보호주의적 유제품 공급 관리 시스템과 특정 국가에만 유리한 자동차 관세 및 쿼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북미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양국 간 무역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미-캐나다 무역 갈등이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