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美 하원의장 "AI 개발 중단, 중국에 경쟁 우위 내줄 것"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AI 개발 모라토리엄은 중국에 경쟁 우위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업계의 자율 규제를 옹호했다.

"중국과의 경쟁서 뒤처질 것"

존슨 의장은 "AI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에 우위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미국 가정에 심각한 국가 안보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AI 기업들이 정부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개발 속도를 늦추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발언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AI 기술 개발 속도가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다는 워싱턴의 시각을 반영한다. 존슨 의장은 AI 규제를 위한 초국가적 기구 설립 아이디어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 AI 기업 경영진 소집 예정

존슨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주요 AI 기업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으며, 다음 주 내로 "모두가 아는 빅네임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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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AI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행정부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국제적 경쟁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다.

'균형 잡힌 가드레일' 강조

존슨 의장은 AI에 대한 규제 접근법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치하는 대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즉 '가드레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독립적인 감사 (Independent auditors)
• 개발사의 투명성 (Transparency from developers)

이러한 제안은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책임과 투명성을 통해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접근법으로, 향후 미국 AI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