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연료, 쿠바 민간 부문 유입…암시장 형성 및 양극화 심화

미국의 대쿠바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시행되면서, 미국 기업이 쿠바 민간 부문에 연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에너지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쿠바에서는 혼란스러운 암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던 에너지 부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민간 사업체와 부유층에게는 구원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 쿠바 국민에게는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예외 조치와 쿠바의 변화

미국 상무부의 예외 조항에 따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 90만 배럴의 미국산 휘발유와 경유가 쿠바에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1959년 혁명 이후 미국산 연료가 쿠바에 상륙한 첫 주요 사례입니다. 이 물량은 쿠바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9일분에 불과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 연료는 민간 식당, 소매업체, 택시 등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는 암시장을 통해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암시장 가격은 올봄 리터당 최고 10달러(갤런당 38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월평균 정부 급여가 약 10달러에 불과한 대다수 쿠바 국민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시장 영향: 양극화와 암시장

새로운 연료 공급망은 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수입 연료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전 시 개인 발전기를 가동하고, 붕괴된 대중교통 시스템 대신 자가용을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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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다수 국민은 몇 시간씩 버스를 기다리거나 비싼 택시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이 묶이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바나의 컨설팅 회사 아우헤(Auge)의 설립자 오니엘 디아스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완전한 마비를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는 대다수 쿠바인에게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암시장은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아파트에 위험하게 연료를 보관하며 판매하고, 한 도매 유통업체는 유명 레게톤 가수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모델을 내세워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배경 및 향후 전망

쿠바는 전통적인 석유 공급국인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로부터의 공급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단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쿠바 정부는 지난 2월 민간 기업의 연료 수입을 처음으로 허용했으며, 6월에는 에너지 부문을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경제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복잡한 제재 준수 위험이 따릅니다. 미국산 연료는 현재 미국 제재 대상인 쿠바 국영 항만과 저장 시설을 거쳐야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쿠바 에너지 전문가인 호르헤 피뇬은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연료가 규정대로 민간 부문에만 사용되는지 감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대형 석유 거래 기업들은 쿠바 연료 수출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