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수입 항공기 조사 종료… '안보 우려'에도 신규 관세 부과 보류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상업용 항공기, 제트 엔진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품목들이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및 관세 보류 결정

지난해 시작된 이번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산업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국가 안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수입 부품의 품질 관리 및 위조품 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적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통해 미국 상업 항공우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도록 지시했으며, 6개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및 업계에 미칠 영향

이번 관세 보류 결정은 미국 항공 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델타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 및 무역 단체들은 지난해 항공기 관세가 항공권 가격 인상, 항공 안전 저해, 공급망 교란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어버스 아메리카스 역시 관세가 미국 내 항공기 생산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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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항공 및 부품 관련 기업들은 안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협상 시한이 제시됨에 따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보고서의 다른 지적 사항 및 배경

보고서는 또한 저비용 해외 공급업체와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고용을 제한하게 되면서 항공기 제조업 일자리의 매력이 타 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79년 체결된 '민간 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항공기와 부품에 대해 무관세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 분야에서 미국은 연간 7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항공기 판매를 주요 무역 협상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