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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사기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 거부 촉구
유엔(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가 회원국들에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시도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이 최근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일방적으로 설립한 데 따른 조치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IMO 이사회의 결정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의 40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금요일 채택한 구속력 없는 결정문을 통해 이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결정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 행위 및 선박 공격 사건으로 인해 주요 해상 수송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사회는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주장을 인정하지 말 것
- 해협 주변 제3국의 해양 구역에 대한 이란의 관할권 주장을 인정하지 말 것
- 국제 항해와 무해 통항권을 방해하려는 이란의 어떠한 결정도 인정하지 말 것
지정학적 배경과 시장 영향
Ad이번 결정은 이란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신설하고, 해당 기구로부터 "유효한 통과 허가" 없이는 어떤 선박도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국제 유가 및 해상 운송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IMO의 결정과 이란의 반발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란 측의 반박
IMO 이사회 의석이 없는 이란은 이번 주 대표단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선택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란 대표단은 이란이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조약에 기반한 체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테헤란 측은 "이란이 시행하는 조치들은 해상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고, 침략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며, 이란의 주권과 핵심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해협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