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급 가족 휴가 세금 공제 확대 발표

미국 재무부는 기업의 유급 가족 휴가 제공을 장려하기 위한 기존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 내세우는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세제 혜택 확대의 주요 내용

이번 지침의 핵심은 2017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도입된 유급 휴가 세액 공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기존 규정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휴가 기간 동안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보험 상품을 통해 유급 휴가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소 2주간, 직원 정상 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할 경우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정책 발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외곽에서 후안 시스코마니 하원의원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시스코마니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경합 지역 후보로, 이번 발표는 중간선거에서 어려운 싸움을 앞둔 후보들을 지원하려는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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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가 차원의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제도가 없는 국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호해왔습니다.

• 기업 영향: 이번 조치로 유급 휴가 관련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재정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거시 경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식 입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근면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것과 생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이번 정책을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