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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 '틱톡, 아동 보호 기능 관련 사용자 기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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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법원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이 아동 보호 기능과 관련해 사용자를 기만했다며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틱톡은 향후 재판에서 벌금 및 기타 법적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리 리우 텍사스 판사는 틱톡이 미성년자를 위한 콘텐츠 필터링 방식과 '제한 모드(Restricted Mode)'의 기능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2025년 1월, 틱톡이 자사 플랫폼을 아동에게 안전한 것처럼 마케팅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텍사스 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틱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 일부 유해 콘텐츠를 '허용 안 함(do not allow)'이 아닌 '찾기 어려움(hard to find)'으로 분류하여 플랫폼에 남겨두었습니다.
- 미성년자를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한 모드'가 광고된 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었습니다.
Ad향후 전망 및 파장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틱톡에 부과될 벌금의 규모와 기타 구제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며, 재판 일정은 다음 달에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틱톡은 지난 8월, 플랫폼 중독성 관련 소송 3건에 대해 합의했으며, 메타(Meta) 역시 유사한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어 소셜 미디어 업계 전반의 규제 및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